법령 민사소송법 제2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2개)
2. 판례 목록
(3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1년
2020년
9. 서울고등법원 2020.06.10 선고 2018누66571 판결
이 사건 분배금 권리와 신주인수권과는 별개의 권리에 해당함[국승] 법인세 법인세세부과처분취소 구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10. 인천지방법원 2020. 2. 13. 선고 2019가합64654 판결
[배당이의][미간행]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임금채권보장법 2019년
2018년
2017년
17. 대법원 2017. 2. 7. 자 2016마937 결정
[소송비용액확정][공2017상,615]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016년
2011년
2009년
2007년
2006년
2005년
2004년
28. 서울중앙지법 2004. 8. 19. 선고 2001가합548,33579,37496,38475,38567,38574,39195 판결
[회사분할무효] 항소[각공2004.11.10.(15),1529] 회사분할무효 민사소송법 민사조정규칙 민사조정법 상법 2003년
3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386, 2003. 4. 24.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국가배상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86년
197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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